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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Korean)

U.N. 경제 제제와 북조선 / U.N. Sanction and North Korea

서광하 (미 캠벌스빌 대학 교수/ 정치학, 법사회학)

 

2018년 8월15일은 광복 73주년을 맞이 하는 날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동강난 한반도는 1948년 이래 70년을 불목 하고 있다.

 

미 국민들은 Obama 대통령의 정책과 Leadership을 크게 평가하고 있지만, Trump 대통령과 그의 정책은 신뢰치 않을 뿐 아니라 비 정직한 대통령 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다. 특히 미 언론계는 매일 같이 그의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이라든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베일(Veil)을 벗겨야 한다는 등 미숙한 Trump정책을 혹평하고 있다. 나 또한 미 언론계 편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과 문재인 정부, 북조선 인민과 김정은, 그리고 일본과 중국, 특히 U.N.은 Trump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만은 높이 평가하고, Trump 정책에 힘을 실어 주어 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Trump 정부는 <서광하의 한반도 통일 4대 방안(Originated Project)> 을 4~5년 앞당겨 주었고, 잠정적이 나마 불바다가 될 수도 있던 일본과 중국 일부분, 그리고 한국과 북조선의 자멸을 막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조선이 의젓하게 선진 문명 국들과의 문호개방을 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용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또한 Trump 정부다. 물론, 북조선 김정은의 체제와 지위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공공연히 인정 할 수 있도록 공식화 한 것도 Trump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휴전 상태에서의 지난 65년간을 단 한번이라도 미국을 비롯한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북조선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라 호칭을 해 준 일이 있었는가? 없었다. 언제 한번이라도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북조선을 U.N.이 인정한 1개의 국가로 명명 해 준 일이 있었는가? 없었다.

김정은 그 개인은 삼촌과 형을, 그리고 내각 주요 인사 몇몇을 참혹하고도 상상을 초월한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 시켜버린 살인마 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번 Singapore Summit (6/12/2018)에서 미 대통령 Trump로부터 김정은 체제를 공공연하고도 확고한 보장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고, 북조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핵 포기까지 (Denuclearization) 하겠다는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평게리 파괴등 즉각적으로 인증을 해준 Smart한 정략가로 군림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Trump미 정부와 U.N.에 말한다. 

미 Trump정부와 U.N.은 즉각적으로 북조선 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부터 조건없이 해제 해야 한다. 2017년 9월11일 미국이 제안한 對 북조선 조건부 경제 차단은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무너져 가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북조선 Economic Sanctions은 북조선의 분노만을 조장시킬뿐이지 결코 완전 핵포기(CVID)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 Trump정부는 또한, 미 Trump정부는 어떤 이렇다 할 확고한 댓가 없이 북조선에 완전 핵포기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를 종용 하는, 소위 Trump식의 밀어 붙이기 정책은 결코 북조선에는 잠정적으로는 성공적일 수가 없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740만 해외 동포를 포함한 5천만 (51,124,24 as of April, 2018) 한국 국민들과 문재인 정부의 소원을 미 Trump정부와 U.N., 그리고 세계 제국은 이를 청취하고 동조를 해 주어야 한다.

한국 문재인 정부와 북조선 김정은에 말한다.

 

미 언론이나 정치 논평. 분석가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 과 2007년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등이, 2018년 6.12 Singapore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무엇이 다른가하고 혹평을 하지만, 나는 결코 同一치가 않은 성명이라고 크게 그리고 높게 평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보자, 북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즉각적으로 평게리 파괴를 보여 주었고, 한국계 미국인 3명을 풀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철도개설, 감자농장 시찰, 중국과 러시아 방문등 국제적으로 활발한 북한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역역히 보여 주었고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물론, 북조선의 속심을 결코 다 믿을 순 없지만…

김정은은 이번 Singapore Summit에서의 성명과 싸인을 준수 할 것이라 나는 믿는다. 미국과 U.N.은, 김정은이 CVID를 전면 준수치 않는다 치더라도 북조선 인민들의 배고 픔과 인권 유린을 막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 평화와 자유를 염원 한다면, 북조선에 대한 경제 제제 (U.N. Economic Sanction on North Korea, September 11thof 2017) 만 은 즉각적으로 해제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740만 해외 동포를 포함한 5천만 한국 국민들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에 그저 잘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은 외유내강(外柔內剛) 해야 할 때다.

북조선은, 북조선은, 한반도 평화 통일 협력에 앞서, 우선적으로 북조선 인민들의 배고픔을 막고, 세계와의 자유경쟁 무역으로 부유한 경제국으로 진입을 원한 다면, 2천5백만 북조선 인민들과 김정은은 대미 정략에서 좀 더 차원 있는 국제 용어를 써야 할 것이다.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다”, “정치 허수애비 Pence 또는 정치깡패 Trump” 라는 등등의 용어는 삼가 해서 써야 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이 폼페이어 /Pompeo 미 국무장관을 감자 농장에서 만나 준 것 등은 상식 이하의 국제 예의 이다.

<서광하의 한반도 통일 4대 방안/ kwang Suh’s 4 Measure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나는 對 북조선 경제발전을 성사키 위한 4대 방안을 창안 했다. <서광하의 한반도 통일 4대 방안> 모두는 어느것이 먼저이고 어느것이 나중이 아닌 1., 2., 3., 4., 모두가 1., 이고, 동시에 시행을 해야 할 과제다.

 

• 미국 과U.N. 제국, 그리고, 전세계 제국들이 북조선과의 문화교류 와 교육개방을 제시하고 이를 준행하여 실시케 하는 일 이다. 그래서, 북조선의 학자와 학생들, 일본의 조총련 자녀들과 중국 북방의 가난 한 중국 학생들을 매년300명씩을 미국에 유학시키 는 일 이다. (To open Worldwide for an Educational Exchanges and a Cultural Mission with North Korea included who has close ties to North Korea, Korean refugees in Japan (Chongryon / 朝鮮総連), and poor Chinese students from hidden rural countries of Northeastern China)

 

• 아태 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제국들의 기업인들이 북조선에 공장을 건립 하도록 하겠다. (Expansion of Industrial Base in North Korea by Worldwide Enterprisers)

• 2032년 세계 하계 올림픽(Summer Olympic) 을 북조선 평양에서 유치하는 캠패인을 계속적으로 전개 할 것 이다. 특히2020년 Tokyo Summer Olympic에서의 캠패인을 Plan하고 있다. (Campaign with purpose of holding 2032 Summer Olympics in Pyongyang, North Korea)

• U.N. 제국과 전 세계 제국국민들이 북조선에 인도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경제 원조를 할수 있도록U.N. 제국과 북조선 명의로 “은행 계좌를 창설” 하여 정립을 해 주는 일 이다. (Expansion of the Worldwide People contributions to North Korea: Opening an account named “the U.N. and North Korea”)

 

<한반도 평화 통일을 소원하고 있는 Korean들> 모두는 두개로 동강난 한반도를 전 세계인들 하나하나에게 잘 전갈시켜 주고, 그들이 한반도의 정황을 잘 이해 하여 주어서, 세계는 <서광하의 한반도 통일 창안 4대 방안/ Kwang Suh’s 4 Measure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론에 동승을 하고 동참을 하도록 혼신 의 모두는 두개로 동강난 한반도를 전 세계인들 하나하나에게 잘 전갈시켜 주고, 그들이 한반도의 정황을 잘 이해 하여 주어서, 세계는 <서광하의 한반도 통일 창안 4대 방안/ Kwang Suh’s 4 Measure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론에 동승을 하고 동참을 하도록 혼신 의 힘과 정을 다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반도가 1국가 1정부, 또는 1국가 2정부로의 완전 평화 통일이 아니라도, 내 조국 한반도, 내 백성들이 38선을 자유롭게 왕래라도 할 수가 있길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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